44[TEST]금리 상승 심상찮다..정부 "과감히 시장안정안 시행"

하고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과 가계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

44[TEST]금리 상승 심상찮다..정부 "과감히 시장안정안 시행"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과 가계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각 기관들은 이에 따라 시장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리 상승은 미국 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경로가 다양하므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문을 타깃팅해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대응 수단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으므로 각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특별점검반에서 시장을 밀착 점검하고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대출금리 및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확대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과 중기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산업은행 등이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천억원까지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중위험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준비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변경 및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필요시 즉각 재가동한다.

이 밖에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내년 초까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포함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나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상승기에 이익 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 판매 등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쏠림현상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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