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성격파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근무(?)

#서울 혜화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장은 음주 폭력으로 네 차례나 징계를 받는 등‘성격 파탄자’로 분류됐고 강원 태백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사는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인 병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성격파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찰 공무원 70명이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자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찰 10명 중 8명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특별관리하고 있는‘사전경고 대상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사전경고대상자는 징계 이력자 및 부패 가능성이 있고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인사다.

유형별로는 정신질환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과다한 채무(11명), 윤리관 결여(10명), 조직 화합 저해(8명), 성격 파탄(5명), 사행 행위자(3명) 등의 순이었다. 근무부서별로는 지구대가 57명으로 81%를 차지했고 경무(6명), 생활안전(2명), 여성청소년(2명) 등에도 배치됐다. 정보·보안, 수하, 형사 등 핵심 부서에는 없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23명 가운데 18명은 총기와 실탄이 지급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데 대해 경찰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