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5월 임시국회…연금개혁 어떻게 처리될까

5월 임시국회가 11일 한 달간의 일정으로 문을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따라서 5월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일 오전까지 5월 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가 11일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5월 국회는 공전하게 된다.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임시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가 좌절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과 적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은 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역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함으로써 강경해진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서 여야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5월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정치권 스스로 국가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 위기에 빠진 데 대한 국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5월 중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면서 함께 멈춰 섰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안이나 선거구 획정 위원회 독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다.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지난 연말부터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과 달리 여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은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2012년 7월 제출돼 여전히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