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세탁·청소·육아 등 고품질 종합서비스

정부가 13일 내놓은 8년 거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는 그동안 서민층 주거 지원에 집중한 박근혜정부 주택 정책의 외연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됐음을 의미하는 정책이다. 뉴 스테이를 공급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세탁, 청소, 이사, 육아 등 종합 주거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일본 등에서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건설을 대신한 새로운 업역으로 자리 잡은 종합주택관리회사로 가는 첫걸음인 셈이다.

◆뉴 스테이 어디에 들어서나

일단 업계에서는 첫 뉴 스테이 입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단 연내 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가 확정된 곳은 인천 도화 지구 인천도시공사 보유 부지다. 이곳은 이달 안에 도시공사와 대림산업이 공모·출자해 2000호 내외의 스테이를 이달안에 공급한다. 단지 이름은 ‘e-편한세상 스테이’ 나 ‘e-편한세상 스테이8(8년 거주 의미)’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이전 부지에도 10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이곳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놓고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만간 동탄2신도시에서 수급조절 리츠용으로 공급할 A14블록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LH가 보유한 전국의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건설사에 팔아 연내에 30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더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은 얼마나

뉴 스테이의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는 지방 40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선이다.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임대료를 산정하고, 연 5% 이내의 상승률을 감안해도 8년 동안 거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성 동탄2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월 임대료가 61만∼69만원, 인천 도화 임대 리츠는 월 41만∼51만원에 공급돼 각각 2.2대 1, 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다”며 “이런 수요가 뉴 스테이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임대료는 입지마다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임대료 책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땅값·건축비·관리비 등을 감안해 회사에 5% 이상의 수익이 나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입지가 좋으면 임대료가 월 1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 부담과 임대료 경감을 위해 택지, 주택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장기 미매각 용지나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 매각하거나 할부 조건을 완화한다. 또 개발 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할 경우 해당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시행 요건, 개발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이 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과 기부채납 부담도 낮춰준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