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먹거리 소비환경 안전성 높인다

8일 정부가 내놓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환경의 안전성 강화에 큰 비중을 뒀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다중이용시설, 식품·의약품, 서비스 등 소비 분야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레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를 조사해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피부미용서비스, 레저스포츠서비스 등 현재 안전 관련 정책이 미흡한 서비스분야의 안전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규정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 식품과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하고, 정부 부처와 전문가·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소비자 이슈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를 화장품에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글이 적힌 노란색 종이배를 바다에 띄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세인의 기억에서 옅어지고 있지만 결고 잊어선 안 될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지적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각 기관의 위해정보도 연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정보,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정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 등이 연계·공유된다. 자동차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하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동차 리콜정보를 알려주는 ‘리콜알리미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리콜 시정률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통합 안전시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적용하는 안전교육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유형별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어린이안전넷(www.isafe.go.kr)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