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내린 이범균 판사는 누구…?

증거능력에 잣대 엄격… 김용판·유우성도 무죄 선고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져 지난해 6월 검찰 기소 이후 본격화한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돼 1년3개월이란 장기 심리 끝에 1차 매듭을 지었다. 이 재판부를 이끈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부장판사는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았는데 엄격한 증명력에 기초한 증거관계를 토대로 법리 적용 여부를 따져 진보·보수 진영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은 간첩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너무 높은 증명력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샀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청장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은 수그러들었다. 진보 진영이 관심을 갖는 사안임에도 유우성씨 사건과 같이 증거관계의 증명력과 이에 따른 엄격한 법리 적용을 근거해 선고 배경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김 전 청장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