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독자적 위기관리 능력… 신속대응 나서

[‘안전 한국’으로 가는 길-기본으로 돌아가자] 美 국가재난 대응 어떻게

세월호 참사는 사고 초기 대응이 희생자를 줄이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미국에서는 대형 사건, 사고의 예방 노력과 동시에 일단 일이 터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초 대응팀’ (First Responders)의 신속한 투입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재난 구조 장치도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여론의 혹독한 비판에 시달렸다. 2005년 8월 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 등을 강타해 1800여명이 사망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와 시 당국, 지자체 등은 우왕좌왕했다. 재난 대응 핵심 정부 기관인 연방재난관리청(FEMA) 역시 ‘이런 부처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거대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FEMA는 카터 정부에서 미 연방재난관리 시스템의 컨트롤타워로 1979년 설립됐다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창설되면서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됐다. 

미국은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어디서나 초대형 사고는 ‘지방’에서 일어난다. 수도 역시 지방 관할 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해 또는 영해 밖에서 사건, 사고가 날 수는 있다. 미국은 이 점을 고려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등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국가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크레이그 퓨게이트 FEMA 청장은 “FEMA의 성공 여부는 주정부, 지자체, 커뮤니티와 다른 연방 정부 기관과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가동 여부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퓨게이트 청장은 “FEMA가 지속적으로 국가대응시스템(NPS)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파트너 기관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FEMA의 한 당국자가 설명했다.

미국의 재난 전문가인 마크 스웽거는 “천재든 인재든 모든 재난은 궁극적으로 ‘지역’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주 정부, 시청, 군청 등 소규모 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서 모든 공적인 조직이 독자적인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재난 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스웽거는 “대형 사건, 사고가 났을 때 FEMA의 요원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국가인 미국은 허리케인 등 초대형 재앙이 발생했을 때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FEMA가 개입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중남부 지방이 토네이도 피해를 입자 퓨게이트 청장을 아칸소로 보내 현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리치 세리노 FEMA 부청장은 “FEMA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체제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고, 민간 지역 사회 구성원을 참여시켜 민관이 하나가 돼 항상 재난에 대비하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