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병완 정책위의장 촉구
“2015년엔 더 큰 세금폭탄… 재벌감세 철회하라”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올해 기대하다 되려 ‘세금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의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에는 더 큰 세금폭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하며 재벌 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장병완(사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 실망이 크다”며 “어려운 가계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주던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매달 평균 10%씩 세금을 덜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이 줄어 환급금이 깎이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직장인이 늘어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장 의장은 “특히 국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이유는 기업에는 감세 특혜를 주면서 개인의 세금만 많이 걷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조1000억원이 줄었으며, GDP(국내총생산) 중 가계소득 비중도 2000년도 69%에서 2012년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17%에서 23%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MB(이명박)정부 이후 계속됐던 재벌특혜감세 때문인데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재벌 감세 철회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제개편안을 관철시켜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 많은 세금 추징이 분명하게 예정돼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어지간한 직장인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장 의장은 “더 이상 비정상적인 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재벌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