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정무위서 뒷북 질타

국회 정무위의 23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현안보고 청취를 위한 전체회의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와 해당 금융사들의 안이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달았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의원들의 해외시찰이나 지역구 일정에 밀려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열린 데다 정부 대책에 담긴 내용을 모른 채 부실한 질의를 쏟아내 빈축을 샀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자리를 비웠고 적잖은 의원은 질의 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정말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그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들이 100%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신 위원장, 최 원장 외에도 이번 파문으로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한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과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사건 당사자 격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김상득 사장이 참석했다. NH농협카드에서는 사퇴한 손경익 분사장을 대신해 이신형 농협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 우려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면목없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의원들은 매섭게 몰아붙였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신 위원장, 최 원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신 위원장은 “지금 주어진 임무는 사고 수습”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신 위원장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언제까지를 말하느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사태가 수습되고 안정될 때까지…(를 말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출모집인의 고객정보 유통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출모집인 제도가 전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전 국민의 신용정보를 통째로 빼내 몇백만 건의 (스팸) 문자를 보내고 이 중 100건이라도 성사되면 돈이 남는 구조가 됐다”며 “개인정보를 빼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구조에서 대출모집인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들의 연계영업으로 고객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개인정보 유통 수요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신 위원장은 “중소 금융기관들이 대출선을 찾기 어려워 (대출모집인제를) 완전히 폐지하긴 어렵다”고, 최 원장은 “은행들의 생산성, 수익성 측면과 비용부담 등의 고려대상이 많다”고 답하자 의원들은 “이래서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나온다”(김용태 의원), “금융당국이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김기준 의원)고 비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