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추진방향 발표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로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부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으로 다음달 중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해외진출 촉진, 미래 대비 투자 등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두 번째 전략으로 내놨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소비활성화, 고용률 제고, 투자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들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점검하되 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