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결백주장에도 책임론 ‘솔솔’

정부 감사서도 도청 드러나, 중단 명령내려… 인지한 듯
대통령이 몰랐다면 더 문제
NSA 정보수집 통제 안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도청 파문이 확산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청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NSA의 활동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사실이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난이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올여름 정보당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자체 감사 결과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외국 지도자 35명의 전화통화를 엿들어온 것으로 드러나 백악관이 일부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최근까지 5년여 동안 외국 지도자에 대한 도청을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메르켈 총리에 대한 정보수집을 오바마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당초 NSA의 불법 도청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동맹국 정상에 대한 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정보위 차원에서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월간지 애틀랜틱은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방국 정상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승인한 것이 되고, 몰랐다면 NSA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통제가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피트 호크스트라 전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도청) 작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NSA나 다른 기관 모두 대통령이 정해놓은 범주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테오도로스 판갈로스 전 그리스 외무장관은 29일 “그리스 정보국(EYP)도 미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민영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밝혔다. 이는 주아테네 미국대사관이 지붕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해 운영했다는 보도 뒤에 나온 것이다. 그는 “주아테네 대사가 동료나 당국과 통화하는 것을 듣는 것은 재미있었다”면서도 “도청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