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환수 일등공신은 채동욱 검찰총장

1996년 전두환 반란혐의 수사 18년 뒤 추징금 환수 질긴 악연
“정의 세우자” 수사진 독려 성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전씨와 채동욱(사진) 검찰총장 간 질긴 악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둘의 악연은 18년 전인 1996년 ‘12·12 군사 쿠데타’를 두고 법정에서 맞서면서 시작됐다. 1년여에 걸친 재판이 끝나면서 단절됐던 채 총장과 전씨의 악연은 지난 5월 채 총장이 검찰 총수가 되면서 되살아났다. 당시 채 총장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더라도 미납된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시효가 만료되기만을 기다리던 전 전 대통령 측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전씨 측은 즉각 “돈이 없다”며 수사 방침에 반발했다.

검찰은 7월 ‘전두환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납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아예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받아야 할 돈을 거둬들이는 데서 더 나아가 돈을 숨기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찾아내 형벌로 다스리겠다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는 그럼에도 추징금 전액 환수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전씨 일가가 대통령 시절부터 축적한 막대한 돈은 땅과 예술품 등으로 몇 차례 모습을 바꾸며 이미 흔적을 지워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채 총장의 수사진에 대한 거듭된 독려로 전씨 재산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압박이 가중되자 전씨 일가는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일부 언론의 ‘혼외자식설’ 보도로 위상이 다소 흔들리기는 했지만 전씨 일가 수사 성과를 통해 채 총장이 이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채 총장은 전씨 측의 자진 납부 입장 표명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의가 올바로 세워져 다행”이라고 짧게 말했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