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대 교육복지사업 ‘펑크 위기’

‘박근혜표’ 교육복지 3대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예산확보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거나 예산을 대폭 깎게 되면 정상적인 공약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5년 동안 최소 36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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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박근혜정부의 3대 교육공약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정난에 여기저기 경고음

당장 누리과정부터 비상이 걸렸다. 0∼5세 무상보육의 일환인 누리과정은 지난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다 올해 3∼4세로 확대됐다. 사립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월 22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2014년(월 24만원)과 2015년(〃 27만원) 단계적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돼 2016년에는 월 30만원씩 늘어난다. 올해 예산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2조6400억원, 복지부 3800억원, 지방자치단체 3900억원 등 3조4000억원가량이 책정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1조원이 더 들어가고, 2015∼16년에도 5000억∼6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악’ 소리를 내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478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6000억원으로 치솟는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확대 실시로 유치원생이 8만8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 늘어난 데다 지원단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예산에 발목 잡히기는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1·2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저소득층(무료)을 제외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평균 한 달 3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16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봐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세부 추진계획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무기한 연기했다. 내년도 돌봄교실 예산으로 요청한 7000억원을 기재부가 거부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다 누리과정 확대로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것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느라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재정을 파탄내면서까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을 떠넘긴다면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내년에 5000억여원을 비롯해 전면 실시되는 2017년(약 2조7500억원)까지 8조7000억원가량 드는 반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등록금 수입이 사라지면서 모두 1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봐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도 공약 조정론 제기

교육현장에서는 3대 공약 중 고교무상교육 전면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높다. 누리과정 등 다른 교육공약에 대해서도 조정과 속도조절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전국 초·중·고·대학 교직원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7%가 2017년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부정적’(긍정적 38.9%)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43.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런 정서를 반영하듯 교원 92.1%는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들은 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각종 무상복지 교육정책에 대해 ‘속도조절’ 및 ‘보편적 복지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종 무상 교육복지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 점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더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나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이들 3대 교육복지사업 외에도 학생 1인당 교원 수와 교실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부율 인상 검토 등을 비롯해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