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정책 결정이 소통 막아”

김동완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장

새누리당 김동완(사진)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은 22일 “일부 지자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심성 공약이나 치적쌓기용 사업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며 “(지방자치의) 단점이나 약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광주세계수영대회 유치, 진주의료원 폐업 등으로 불거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으로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지목했다.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어 지방으로 하달하는 하향식 정책결정 구조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사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이어 “진지하게 지방자치의 100년 대계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충돌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의사결정구조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앙집권적인 재정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