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지원 철회” 초강수… 광주시 “왜 뒤늦게 문제 삼나”

정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 지자체 유치행사 지원 의무 없어”
市 “3개월전 단순 실수 결론내고선 이제와서 발목잡는 배경 뭔가” 반발
강시장 “정부와 오해풀것” 오늘 회견

광주시의 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이틀 만에 정부가 보증서류 조작을 문제 삼아 지원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유치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서류를 조작한 것을 밝혀내고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의 단순실수로 인정했으면서도 뒤늦게 발목을 잡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유치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증 문서를 조작한 책임을 물어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면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비 지원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자금조달 단계에서부터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한 대회 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경기장 시설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땀을 닦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시는 이 같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무총리실과 문체부에서 지난 4월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 감사를 벌여 직원의 단순실수로 결론냈으며,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오해를 풀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영대회 유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 시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갈등국면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4월 광주를 찾은 세계수영연맹 실사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에 크게 어긋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최 도시 지원 철회 방침으로 광주시는 대회 준비에 소요되는 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비상이 걸렸다. 또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른다고 해도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광주시 몫으로 남게 돼 행사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일단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시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스포츠대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 지원과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난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 철회 입장이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와 보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놓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문체부는 특수법인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직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지난 5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국가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놓고 적잖은 갈등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용도로 활용되는 국제스포츠경기 유치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자치 21은 논평을 내고 “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파문은 민선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국제대회가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며 “강 시장은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시민에게 공식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