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 남북관계의 ‘빈 페이지’ 국군포로

유엔 문제제기에 北 “포로 없다”…약500명 北서 아직 생존 추정
정부 미온대처에 비난 목소리…전문가 “인도적 차원 접근해야”

국군 포로는 6·25전쟁 이후의 남북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빈 페이지다.

약 500명이 북한에 아직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서고 있다.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길어야 5년 내지 10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다.

유엔군은 1960년대부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는 모두 송환했다. 강제 억류한 국군포로는 없다”는 응답만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2000년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남북한 포로 교환으로 끝난 문제”라고 말했고,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노무현정부 때부터 국군포로 문제를 조금씩 제기하기 시작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의제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에 들어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됐으나 북한과의 의미 있는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남북군사회담에서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꺼내면 북측 대표들은 대꾸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군포로는 혼자 힘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을 거쳐 남한으로 되돌아왔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명이 탈북에 성공했고 현재 51명이 남한에 생존해 있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유영복 6·25국군포로가족회 명예회장은 “국가가 군인에게 최전선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권리라면 이들이 포로가 됐을 때 데리고 오는 것은 책임”이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권리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고 분개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위원장 국방차관)가 있지만 비상설기구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국군포로 문제를 인도적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인권전문가들은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적인 인도주의 이슈로 만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