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구성·역할

박근혜정부 경제 분야의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정부정책을 보완·개선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과거 말 그대로 자문 역할만 하는 기구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자문회의의 역할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제분야 국정과제 포괄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29일 “자문회의가 적어도 경제면에서 국정과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헌법과 법적 설치 근거에 따라 자문회의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민간) 위원들을 엄선해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자문회의가 과거 수동적인 자문역에 그쳤던 기구들과 달리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필요하면 보완책과 개선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국가경쟁력강화위, 미래기획위 등의 자문기구 영역을 모두 흡수해 출범한 ‘위원회의 위원회’인 만큼 새 정부 경제부흥을 구현하는 데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자문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열되 창조·민생·공정경제·거시금융 4개 분과는 월별로 활동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 평가와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의제 발굴, 창조경제 실현 애로요인 발굴과 정부 협업부처 간 가교 역할 수행,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 맞춰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박근혜의 사람들’ 대거 포함

지난해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노릇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출신 인사는 자문회의 민간위촉위원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민간위촉위원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9명은 미래연 회원이다.

부의장에 위촉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창조경제분과 자문위원인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번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들 수 있다.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미래연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손양훈 교수와 윤창번 고문도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공정경제분과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거시금융분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래연 출신은 아니지만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박 대통령의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 상당수가 자문회의에 참여한 탓에 정책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