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김정은 의도 직접 확인해야"

고조되는 한반도 및 북미 간 긴장을 완화하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고위급 특사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마이크 치노이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미ㆍ중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CNN 방송 아시아 담당 기자 출신의 치노이 연구원은 북한을 15차례 다녀왔으며 북핵 위기와 관련한 책도 썼다.

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방어력을 높이는 것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대변되는 미국의 현행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전제했다.

미국의 대화 의도와 달리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국제 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직면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지를 받는 대북 제재도 당장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기미도 현재로선 별로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 가지 접근 방식, 바로 최고위급 대화만 남은 상태라고 치노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이 지난해 평양에 특사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최고 지도자가 모든 핵심 결정을 내리는 북한 체제를 고려할 때 중간급 외교관에 의한 대화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치노이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취임 국정연설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을 상기시키고 나서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고위급 특사를 임명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직접 만나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농구 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예로 들면서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중영합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여온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 및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로드먼이 가져온 핵심 메시지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치노이 연구원은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해야만 협상의 희망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긴장의 연속이고 최악에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거나 핵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모험을 걸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