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 개편안 수정 필요"

새누리·인수위, 첫 연석회의
외교부 통상기능 분리 등 이견
인수위 ‘불통’ 지적 목소리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28일 국회에서 ‘예비 당정’ 성격을 띤 첫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편안을 담은 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편 내용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인수위를 둘러싼 ‘불통’ 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우여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새 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편안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개편안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중점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부칙 개정까지 포함하면 총 790개의 법개정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 당정’ 성격을 띤 이날 첫 번째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각종 현안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인사말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한 데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이상일 당 대변인에 따르면 정문헌 당 정책위 부의장이 완곡하게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정우택 최고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맡기도록 한 개편안에 공감했다. 인수위 유민봉 총괄간사는 “통상교섭단에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포함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을 해양수산부 관할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유기준 최고위원)와 반대하는 주장(여상규 정책위부의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인수위에 각종 정책 주문도 잇따랐다. 정 최고위원은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의 제시를 요청하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특정업무경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지방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황 대표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 통합을 주문했다. “각 장관들의 업무량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유 간사는 “거대 부처가 3개 정도 생기는데 복수차관을 둬 해결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유 간사는 또 “(미래창조과학부 관할로 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안에 넣는다”고 소개했다. 인수위의 불통 논란과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구열·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