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낙하산 줄 이번엔 자르나

부처 기관 대대적 인적 교체 예고
새누리당 “보은인사 기대 말아야”
“전문성만으론 충당 못해” 시각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하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17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 원칙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들의 임명 배경과 업무능력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대적인 인적 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소신이 자리잡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당선 직후에도 현 정부의 정권 말 낙하산 인사 임명을 두고 “국민과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달 초 인수위원 인선 당시 정치권 출신 인사들을 최소화하고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대거 참여시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보은인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아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3일 “선거 논공행상은 당에서 책임지고 당직과 당에서의 예우로 해소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 대표의 이런 언급이 박 당선인의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박 당선인의 낙하산 금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에는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인사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선 승리 공신 등 정치권 출신 인물을 배제한 채 전문성만으로 그 많은 자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이 그것이다.

통상 집권기간 공무원 인사를 제외해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리가 2000개 안팎에 이르는 만큼 공공기관 내부 발탁 혹은 전문가 출신 인사풀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14일 “선대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묵묵히 실무를 수행한 이들은 논공행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실무와 관련된 일을 맡겨야만 생계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한 이들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감사는 “CEO(최고경영자) 등 상징적인 자리에 전문성 인사를 앉히고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곳에는 선거 공신 등을 배려한 보은인사를 하는 쪽으로 타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