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기 내무반' 검토에…"전투력 발휘할까?"

진급기간 단축과 외박 확대, 동기 내무반 부활 등 군이 추진 중인 병사 복무환경 개선안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여론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일보 5월21일자 참조〉

김형기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단장은 21일 최근 불거진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현재 과제를 정립하는 단계에 있고 세부적인 작업들이 남아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복무환경을 바꾸기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은 지난 1월 국방차관 직속 병영문화개선단이 꾸려지면서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한 데다 의견수렴 또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이용걸 국방차관이 각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내려가 병영문화 토론회를 벌였지만 육·해·공군 장병 250여명만이 참석했다. 병영문화개선단이 검토한 안건들을 놓고 외부의견을 듣는 데는 귀를 막은 것이다. 이러다 보니 알려진 정책들마다 반론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5개월인 이등병 복무기간을 3개월로 줄여 병장까지의 진급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계급만 바꾼다고 병영 부조리가 사라지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이등병 기간을 줄이고, 가족과 휴대전화 문자 등 소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자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특히 동기생들이 같은 내무반을 사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경험을 갖춘 선임병과 후임병이 함께 생활하지 않는 군대가 과연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정책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국방부와 야전부대, 입대를 앞둔 장병이 있는 신체검사장 일대에서 의견 수렴과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안의 하나로 동기생들끼리 생활하는 ‘동기소대’ 제도를 일부 부대에 도입했다가 부대지휘가 어렵고 전투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폐지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예비군이 현역 복무 당시 근무지로 가서 훈련받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중단했다.

당시에도 여론조사 등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탁상공론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조병욱 기자 [e-mail] 20120521022620 2판/인사 //img.segye.com/content/image/2012/05/21/20120521022620_0.jpg 1 10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520021450 군생활, 이등병은 줄고 병장 달기는 쉬워지나 20120520181520 20120521155749 20120520193627 군이 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장까지의 진급 기간을 줄이고 외박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방부는 17일 이용걸 국방차관 주재로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간부와 병사 등 250여명을 초청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된 병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토론회에서는 계급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진급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이등병을 3개월로 줄이는 대신 일·상병 기간을 늘리는 등 진급기간을 단축해 선임병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현재 육군 기준으로 이등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을 근무한다.이날 해·공군보다 외박이 적은 육군 병사가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줄면서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주장에 따라 육군의 외박을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21개월(복무기간) 동안 최대 10일로 제한된 외박을 매달 1박2일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 가족과 문자만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지급 방안도 논의됐다. 군은 이날 논의된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들을 다음달까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조병욱 기자 20120521020764 軍 "병영서 뿜빠이, 이빠이 등 용어 척결" 20120521105715 20120522105945 20120521154457 국방부가 병영 내에서 폭언과 일본식 용어, 비속어, 은어 등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병영 내에서 군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면서 "올바른 군대언어 정착을 위한 구어(口語) 교육프로그램을 서울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김관진 국방장관의 군인다운 언어 사용 지침에 따라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완성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병영생활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설정해 그 사례에 부합하는 가장 듣기 좋은 용어를 구사하도록 개발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다운 언어는 폭언과 사투리, 비속어, 은어, 일본식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일선 부대 지휘관들에게 군기위반 범주에 언어폭력을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다.언어폭력이 적발되는 부대의 간부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복무 선발 등 인사관리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해당 병사는 포상 휴가 제한과 징계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올바른 언어사용 모범 병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군은 현재 병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제 잔재 용어 100여 개를 우선 척결한다는 방침이다.일제 잔재 용어는 '구라치다'(거짓말하다), '따까리'(당번병), '구보'(달리기), '기합'(얼차려), '붐빠이'(나눔), '겐세이'(방해), '이빠이'(가득), '야마돈다'(화나다), '고참'(선임), '가라'(가짜), '뽀록나다'(드러나다) 등이다.또 '군바리'(군인), '개목걸이'(인식표), 병아리'(신병), '쫄다구'(후임병) 등의 비속어도 남용되고 있고, '까라면 까', '어리버리한 X', '얼빵한 X', '뺑이쳐 봐' 등의 폭언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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