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미래다] 2부 ‘통일 공포증’을 벗자 ① 통일비용 제대로 알아야

통일비용 수십조∼수천조원 ‘고무줄 산정’… 재원 마련엔 ‘…’

계산이 불가능한 통일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현실적 ‘비용’을 따져보면 남북한 통일비용은 고무줄이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내놓은 통일비용 산정 규모를 보면 최소 수십조원에서 최대 수천조원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추산 기준도 제각각이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각 기관의 ‘천문학적 예상 비용’은 다수 국민이 지닌 ‘통일 공포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통일비용 추산 제각각

최근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한반도 통일 이후 한국이 수십년간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수백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DBS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00만명으로 남한(4900만명)의 절반 수준이며,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4만2000원으로 남한(2400만원)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감안하면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과 소득수준 제고를 위한 통일비용이 최대 1조달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남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향후 대규모의 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할레경제연구소가 진단한 통일비용은 남한 GDP의 24%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 근거로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옛 서독 GDP의 6%가 옛 동독 지역에 투입된 점을 들었다. 당시 동독은 서독에 비해 인구 규모와 1인당 GDP가 각각 20% 수준이었지만, 현재 남한 대비 북한의 인구 규모는 40%인 반면 1인당 GDP는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옛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대규모 주민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남한은 이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의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조사 결과 역시 해외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통일비용을 추산하고 있다. 연구조사 결과 통일 첫해에만 북한 주민들의 임금수준을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40%(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데 최대 298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측 GDP의 1.5∼6%가 연간 통일비용으로 소요되며, 통일 이후 10년 동안 최대 304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통일비용 앞에는 늘 ‘천문학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확대 등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왼쪽 사진은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에서 작업 중인 북측 근로자들. 오른쪽은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출경 순서를 기다리는 개성공단행 화물차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 변화 여부와 국민정서가 관건

그러나 통일비용은 고무줄이어서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다. 할레경제연구소는 북한체제가 1990년대 이후 중국·베트남과 같은 ‘탈공산주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변화하면 통일비용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또 북한이 주로 군시설 분야에 보유한 연구혁신 환경은 동독 재건과정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장기 번영을 위한 관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막대한 통일비용은 사실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분석이 대부분이고, 지속적인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이 변화하는 경우 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DBS도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한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어 통일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변화 여부와 별개로 관건은 국민 정서다. 통일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가로젓는 국민 다수의 이중적 정서를 감안하면 통일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남북관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7%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94%는 통일비용으로 월 1만원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국민 정서와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도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일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통일 직후 1년 이내에 최소 500억달러(약 56조8700억원) 이상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 이후 1년 이내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500억달러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통일 대비 재원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