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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떠난 방통위…후임자는 '안개 속으로'

입력 : 2012-01-27 18:35:55 수정 : 2012-01-27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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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27일 사퇴하면서 이제 임기가 2년여 남은 방통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가 관심이다.

특히 방통위의 경우 여야가 각각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의결하는 구조인 만큼, 민감한 현안들을 고려할 때 공석으로 오래 남기기도 쉽지 않아 청와대로서도 후임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이 이날 사퇴하면서 방통위 안팎에서는 후임 위원장 문제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퇴인 만큼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더 지켜보자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우선 방통위의 경우 위원장이 사퇴시 부위원장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의 사퇴로 일단 홍성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정부로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방통위의 직제상 위원장 외에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씩의 상임위원 등 총 5명으로 의사결정기구가 구성돼있다.

결국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몫이 3명, 야당 몫이 2명인 상황에서 위원장이 빠진 채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 2대 2의 구도가 형성돼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최근 미디어렙법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 문제나 지상파 재송신 갈등을 둘러싼 제도개선 문제 등 여러 민감한 현안들을 남겨두고 있는 방통위의 현실에서 위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둘 경우 '올 스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한 탓인지 청와대도 후임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방통위 자리 자체가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백이 없도록 빨리 후임을 정해 국회에 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비해 여야의 힘의 구도가 달라진 현 상황에서 후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은 만큼, 후임자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의 연임 이후 남은 임기가 2년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정권으로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 후임자 인선 후보군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진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양휘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나 전육 전 방송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 사퇴 후 아직 후보군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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