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與 후원세력… 미디어렙법 합의 어려워”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민주당 쪽 창구인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2일 “종합편성방송이 첫날부터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말 우려스럽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편은 ‘권언유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종편 개국까지 일련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러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종편에 대한 황금채널 배정과 광고영업 무제한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종편 전국 권역 의무송신 등이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종편의 광고영업 무제한 허용이 초래할 ‘보도와 광고의 경계 붕괴’를 크게 우려했다. “아침에는 신문으로 조지고 저녁에는 뉴스로 조지면 기업이 광고를 안 줄 수 있겠느냐”며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언론의 중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광고와 보도의 경계가 허물어져 기업에도 부정적 환경이 조성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은 종편의 보도와 광고를 분리시켜줄 ‘미디어렙’이다. 지지부진한 상태인 미디어렙법안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는 6인소위를 구성한 상태다.

노 부대표는 “민주당은 종편의 초기 적응을 위해 3년까진 유예해줄 수 있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 받겠다면 한나라당은 종편의 ‘노예’나 마찬가지”라며 “한나라당의 종편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종편을 자신의 정치적 후원세력이자 정치적 동지로 보기 때문에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유착과 내년 총·대선 국면용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종편을 자신의 정치적 후원세력이자 정치적 동지로 보기 때문에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