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들끓자… 여야 “장애인 인권 개선” 목청

진수희 “도가니 방지법 곧 발의할 것”

여야가 28일 장애인 인권 개선을 합창했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한 발빠른 대응이다. 여도, 야도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진수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한나라당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이사회의 25%를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