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완화 1조5000억… 비정규직 지원 2400억…

당정은 비정규직 지원을 위해 24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키로 합의했다. 전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재정 수요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예산 1조원 확대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요구로 재정지출이 예산범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 309조원보다 4.5∼6.1% 늘어난 약 323조∼328조원.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 철회로 내년 추가되는 세수는 약 1조원이 전부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지출을 줄여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연말 마무리되는 4대강사업 예산 지출이 중단되면서 3조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세 철회와 SOC 예산 지출 중단으로 4조원가량을 확보하면 복지예산 투입 금액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날 발표된 대학 장학금 지원제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교육사업별로 약간씩 지출을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재정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 등 전후방 효과가 큰 SOC 투자 축소는 내수 경기와 고용 증대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어떻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 것인가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문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9일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논의와 대상을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금액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6%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1%포인트 인상하는 데 7000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정부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심의관은 “연금은 자기가 일정액을 내고 거기에 매칭해서 재원을 만들어 나중에 타는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은 자기가 내는 것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이 묶어 종합적으로 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자기 부담을 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고 기초노령은 어느 정도로 할지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지급액을) 올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