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도 “비정규직 되레 늘것” 불만

재계와 노동계는 정부·한나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나란히 불만을 쏟아냈다.

재계는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규제만을 과도하게 강화해 고용주체인 기업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총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보다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 단위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데, 기업이 비정규직마저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비정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노동계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은 없고, ‘보호’에만 급급할 경우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이므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애초 10인 미만, 최저임금 130% 이하로 논의됐으나 결국 5인 미만, 최저임금 120% 이하로 축소됐다”며 “이는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을 목표로 한 이번 대책의 미약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환·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