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잇단 자살에 속수무책…병영문화 혁신 '공염불'

30년전 군대와 비교하며 "사망자 줄었다" 생색

지난 4일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과 휴가 장병 자살에 이어 10일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장병이 영내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잇단 사건사고로 군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군 당국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과 토론회, 실태점검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총기사건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지휘관회의와 전군 병영문화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갖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심사관리대'를 운영해 복무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중심에 있는 해병대는 '병영문화 혁신 100일 작전'에 돌입,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집중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군이 내놓은 대책들이 대부분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GP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군이 대대적으로 펼친 병영문화 개선운동에 포함된 것들이어서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1987년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지난해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잇단 사건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장병들의 의식수준과 성향에 따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여전히 과거 내놓았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추진한 결과 1980년대와 비교해 최근 군대내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밝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1980년 970명에 달하던 연간 군내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29명으로 줄었고, 안전사고는 473명에서 46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30년 전 군대와 비교하며 안전사고 및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줄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5년 경기도 연천 GP부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자살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강조했지만 이후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사망자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군대내 자살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내 자살자수는 2005년 65명에서 2006년 77명, 2007년 8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08년 75명으로 조금 줄었지만 이듬해 81명에 이어 지난해 82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