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다른 4명도 총기류 휴대로 공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은 어떤 처벌을 받고,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남해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무함마드 아라이(23·사진) 등 해적들에게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을 적용했다.

아라이를 제외한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진압하는 우리 해군이나 저항하는 선원들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총기류를 휴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혐의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해적들은 무기징역이나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미수범에게는 감경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 선고할 수 있다.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아라이는 해경수사 첫날 밤 순간적으로 범행을 시인했다가 다른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당사자로 자신을 지목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김두찬(61) 삼호주얼리호 갑판장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2명, 동료 해적 2명 등 당시 상황이 벌어졌던 장소에 있었던 6명 모두가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하는 데다 석 선장도 호전되고 있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해적들은 지난달 15일 삼호주얼리호와 내외국인 선원 21명을 납치하고, 지난달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해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적들에게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된다. 이 같은 혐의는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피의자인 아라이는 물론 나머지 해적 4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