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인상은 1999년 이후 처음…금통위 내부서도 2시간 동안 격론
일각 “상반기 3.25%까지 오를수도”
가계·기업 이자부담 가중 불가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든 것은 물가불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설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각종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한은의 물가관리목표(소비자물가상승률 3±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대책(미시정책)과 함께 더욱 강력한 수단인 통화정책(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13일 정부 과천청사 1브리핑룸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허정호 기자

◆1999년 이후 첫 1월 기준금리 인상

한은 금통위원들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작성을 놓고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일부 금통위원이 1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너무 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이 1999년 5월 정책금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이래 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한 것은 고삐 풀린 물가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축수산물,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물가와의 전쟁’ 최전선에 나선 상황에서 물가관리 기관임을 조직의 존재 근거로 하는 한은이 미온 대처할 경우 모든 비난을 뒤집어쓸 상황이었다.

김중수 총재(금통위 의장)가 기자회견에서 올해 통화정책의 중심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차단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목표 최상단인 4%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수습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물가상승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물가 조절에 가장 중요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얼마나 더 올릴까, 가계·기업부담 가중

김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과 관련,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베이비스텝(아기걸음마) 방안에 따라 인플레 수습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올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3∼4월에 한 차례 더 올리는 등 올해 모두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금리인상이 상반기에 집중돼 6월 말까지 3.0∼3.25%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저금리로 너도나도 빚을 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개인부채(950조원)를 기준으로 2005년 9월∼2008년 8월 기준금리 인상기 경험 등을 고려해 계산할 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은 5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