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효과 논란

새해 들어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각 부처의 거듭된 회의를 거쳐 13일 물가대책을 ‘집대성’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필품 관세 인하, 물가안정 동참 기업 인센티브 제공,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농산물 비축물량 조기방출, 대학등록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소형·임대주택 조기공급 등이 총동원됐다. 문제는 대외악재가 산재한 데다 대부분 눈에 익은 대책들이라 뛰는 물가가 잡힐지 지켜볼 일이다.

◆심상치 않은 새해 물가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물가 여건은 전망보다 어려워질 듯”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급상승하는 등 공급 측면의 물가충격이 크게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초 등록금, 가공식품 등의 인상요인이 몰려 정부는 올 상반기 물가를 잡지 못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3%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져 올 상반기 중 가공식품·공산품 등의 물가 상승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시·미시 정책 총동원

정부는 연초부터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어 ‘물가안정 기조 확고’라는 거시정책과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재정·세제 지원 강화,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안정,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 안정, 불공정거래 감시 및 경쟁 확대, 주거비 안정, 통신비 안정, 보육시설 이용료 및 외래진료비 안정으로 압축된다.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완화하고 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효과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이번 대책이 과연 서민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때만 되면 쏟아내는 물가대책이 과거 경험상 큰 효과가 없었고, 해외 원자재 및 곡물 가격 등 대외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낯익은 대책들이어서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정책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동결, 농수산물 공급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확대, 대학등록금 동결 등 대증요법으로는 사실 물가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새로운 게 없다고 하지만 기존 대책들을 조금이라도 더 다듬은 다음에 종합하여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e-mail]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
부 문	대 책
농산물	-농협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채소 상반기중 최대한 조기 방출 -도축장 폐쇄조치 제한적 해제로 축산물 공급 확대 -고등어 할당관세 도입물량 1월중 시장전량 공급
공공 요금	-중앙공공요금 원칙적 동결 -재정적 지원 통한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공개 확대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교육	-국립대 등록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3% 미만 인상 유도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유치원 원비·재무상태·교육여건 등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에너지	-특별시·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 구축 -원가절감 노력 통해 전기·가스·우편요금 원칙적 동결
주거	-공공부문 소형·임대주택 조기공급 -판교 순환용주택 중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일반에 즉시공급 -LH 등 공공사업자 보유 미분양물량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 폐지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