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온기 모두가 느끼게… 서민경제 활성화 주력

정부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간 5% 내외 성장을 자신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퍼지도록 하는 데 맞췄다. 또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자본유출입 급변동 같은 충격 요인에 대비한 체질 강화도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4일 과천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이종덕 기자

◆불안 상존 속 내수시장 훈풍

정부는 내년에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부동산·고용 시장 부진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기 호전, 유럽연합의 정책 대응, 신흥국 경제 호조 등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여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잡은 데는 수출과 내수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민간소비는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늘어 전년 대비 4% 초중반대의 증가가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회복,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전년대비 7% 내외 증가가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주택 건설의 개선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고, 고용은 민간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취업자가 28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물가는 연간 3%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동반·균형성장 달성

정부는 위기 극복에 주력하느라 힘을 덜 쏟았던 성장지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내수와 수출 간 균형 성장 등을 중점적으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유연한 거시정책으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친서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강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사업은 줄이는 대신 민간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유연성과 체질 개선

정부 거시정책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대외 불안요인 속에서도 물가 안정을 기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려면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와 고용 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나 자산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재정정책의 경우 조기 집행 흐름은 이어가지만 강도는 낮췄다. 내년 경기 흐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힘을 받는 ‘상저하고’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려됐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7% 안팎에서 신축 대응하기로 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전인 2008년의 49.6%보다는 높지만 위기 당시인 2009∼10년의 64.8%, 61.0%보다는 낮다.

이상혁 기자 [e-mail]

■내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거시경제 안정

-상반기 재정 55∼60% 집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등 고용창출형 세제지원, 유연근무제 확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인정 등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허용 직종 확대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보건의료·방송통신·교육·에너지 분야 진입규제 개선, 창업·투자자보호·기업경영 분야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마이스터고 세제지원,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 유도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