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도운 의사도 책임 물어야”

‘병무청 부실감독’ 도마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11일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연예인 MC몽에 대한 병무청의 부실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무청의 특별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진단서는 결국 의사가 작성하는데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병역 면탈을 도와준 병원에 대해선 반드시 사회적 압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하루 수천만원을 버는 인기연예인이 직업훈련하고 자격시험 친다고 병역을 연기하면 믿을 수 있느냐”며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했다면 공무방해인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현역 입영대상이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병역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M모 가수의 경우 형무소에 보내는 것보다 군에 보내 신성한 국방의무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에선 군인공제회의 투자손실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학송, 유승민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성남시 복합단지개발사업에 2400억원을 투자했다가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공매를 하지 않고 HSBC가 설립한 ㈜SPP에 풋백옵션을 걸고 매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매했으면 2000억원 정도는 건질 수 있었는데 ㈜SPP에 매각해 최대 4200억원까지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다”며 “이 사업은 회계 분식을 위해 일단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큰 손실이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종합 감사 때까지 설득 안 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군인공제회 투자손실 예상 투자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