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3년7개월 연기 배경과 의미

'北 핵실험' 변화된 안보상황 등 반영

軍, 이양작업 늦추고 재검검할듯..국내 논란 예상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해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5월부터 양국이 전작권 전환시점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상황변화를 인식한지 1년여 만에 연기 합의에 이어 연기 시기까지 전격적으로 타결한 것은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했다는 동일한 평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전작권 문제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인데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유 장관의 설명인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과 MCM(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을 보유한 것으로 실증된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된 것을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기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보수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주장도 협의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983만명이 동참해 1천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등 안보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기지룰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한 기지이전 일정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와 관련, 미측은 실무협의에서 1~2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우리 측은 연기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에 보완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만큼 1~2년가량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그간 군사당국간 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은 한미동맹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며 단지 지휘체계만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연기 시기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청 등을 반영해 2015년 12월1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군당국은 전환 시기 연기에 따라 그간 진행해온 이양작업을 정밀히 재평가하면서 북한의 핵위협과 천안함 사태로 부각된 비대칭.특수전 위협 대비 방안 등을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 전력 보강과 이를 지원하는 미군의 보완 전력 전개를 비롯한 잠수함(정) 및 특수부대 침투 대비 전력 보강 진척상황 등을 앞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국군의 전작권 전환 작업은 전체적으로 7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합참은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 봄과 가을에는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검증한 다음 그해 4월17일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이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합의에 따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전작권을 '군사주권' 차원으로 보는 시각과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연결고리로 인식하는 시각 등이 충돌해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연기 시점에 맞춰 전환 작업 일정을 재수립하고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전환작업에 반영하는 문제 등을 앞으로 실무선에서 협의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42차 SCM 공동성명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