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하루빨리 한국에 이양해야”
“中, 지역 위기관리자로서 제 역할 해야”
“재발 방지 위해 南北 다시 마주 앉아야”

미국의 보수, 중도, 진보 3개 진영은 강온파로 나뉘어 천안함 침몰 사건에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케이토(CATO)연구소, 중도 성향의 미 외교협회(CFR), 진보 진영의 외교정책포커스(FPIF)가 각각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통해 제시한 천안함 사건의 대응책을 비교해 본다.

보수 진영(케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

한미 동맹 체제로 인해 한국이 잘못 대응하면 미국도 함께 전쟁에 휘말려들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은 한미 동맹 체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하루빨리 한국에 넘겨주고, 한국 방어는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또 한 차례의 잘못된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다. 한국은 남북한 간 정치적 접촉, 대북 경제 지원을 중단하는 동시에 개성 공단도 폐쇄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 선박, 해상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제한된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도 진영(미 외교협회,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지역 위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다음 조치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을 통제하려면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원하지 않는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진보 진영(외교정책포커스, 존 페퍼 공동 대표)

북한은 고립에서 구해주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주려던 모든 노력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켜 버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직전에 북한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한껏 고조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이 강경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폭 강화된 대북 봉쇄 정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북한은 벼랑 끝에 몰려도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미 양국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 두 나라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제2의 천안함 사건을 피하려면 북한과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