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진단] 예산 얼마나 드나

총 사업비 22조2000억… 연계사업 포함땐 30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은 22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추가사업 경비와 정부부처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밝힌 투자계획을 보면 4대강 본류 사업에 16조9000억원, 국가하천 정비 등 직접연계사업에 5조3000억원 등 총 22조2000억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다.

본류 사업비를 항목별로 보면 흙, 모래, 자갈 등을 퍼내는 준설(5억7000만㎥)에 5조1599억원이 쓰인다. 보 16개를 설치하는 데 1조5091억원, 영산강 하구둑을 포함해 농업용 저수지 87개를 만드는 데 2조7704억원, 생태하천 537㎞를 조성하는 데 2조1786억원이 들어간다. 또 제방보강, 수질대책 등도 추진된다.

직접연계사업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수질대책으로 3조3837억원이 잡혔다. 또 생태하천과 제방보강에 각각 9358억원, 6856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 22조2000억원 외에도 많은 돈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질개선 사업이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 평균 수질등급을 2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에 못 미치면 2조8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총 사업비용은 25조원으로 불어난다.

더구나 문화와 관광 분야 개발을 위해 주요 부처가 시행하는 연계사업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비 집계에는 빠졌지만 국토해양부의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6개 부처가 개별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강 5개 공구(10∼14공구)의 토지보상액은 279억원으로 책정됐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조사에서는 1084억3000만원으로 산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산출액도 그나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향후 감정평가액대로 보상이 이뤄지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땅값이 상승할 경우도 보상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