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진단] 금융위기 후 거액 예산편성 논란 ③

“재정 블랙홀… 타 예산 삭감” “재정의 1%… 복지예산 축소 안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여간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진행돼 갈수록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이 다른 예산의 축소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지만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어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그에 비례한 각계각층의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예산 떠넘기기와 불투명한 예산책정=올해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애초 3조5000억원에서 3조2200억원으로 2800억원 줄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택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국토부 예산 3조22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떠넘기기가 사실이라면 총 지출 및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투명한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재정운용인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에만 3조22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수자원공사는 결국 물값 인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우선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수입을 올려서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계획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올해 3조2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국가와 공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일반적 사업추진 형태의 하나”라며 “개발 이익을 공공 부문에서 환수하고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수자원공사가 재정 투자를 보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 완공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일자리 30만개 창출의 허와 실=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2009년 2만87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데 이어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증가하나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총 증가 규모는 4만3842명에 불과하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작업 현장에 가보면 인력은 얼마 없고 거대한 중장비만 움직이고 있어 정부의 33만명 일자리 창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하천변 농경지가 자전거 도로 등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2만5000명의 농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농가 1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가 2.61명(2009년 기준)이므로 가족을 포함해 최대 6만4631명까지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준경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오히려 죽이고, 그 강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까지 숨통을 죄는 사업”이라며 “하천 주변 농지를 없애고 이를 관광·레저 시설로 바꾸면 절대농지 감소와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타 예산 삭감과 홍보비 과다 논란=4대강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려면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가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산이나 교육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올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소폭 삭감된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다소 늘면서 더 이상 크게 불거지지는 않는 양상이다.

정부도 올해 전체 예산 증액분 7조3000억원 가운데 복지예산 증액분은 6조4000억원으로 국민의 복지에 소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예산을 최대 규모로 지원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즉, 4대강 사업의 재원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안이지 특정 부처의 주요 재원을 축소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증대에 따른 다른 분야의 예산 축소는 단 한 번도 고려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해 4대강 정비사업 홍보비로 60억원가량이 사용된 데 이어 올해에는 85억원이 책정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벽히 벗어나려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졸라 매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