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 현실화… 향후 전망은

南 미온적 대응땐 압박수위 높일 듯
건물에 ‘동결’ 스티커 부착… 시각적 효과 극대화 노려
2단계 민간 부동산 동결·개성공단 통행차단 가능성

13일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의 일부 관리인 추방조치에 따라 그동안 공언해 온 북측의 동결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대남 위협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한편 남측에 대한 압박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북측의 다목적 의도가 깔린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날 행한 조치는 그간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 1단계에 해당한다. 북한은 금강산 구역 내 부동산 등 동결조치 대상을 세분화했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결조치했다. 향후 압박 대상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마치 1990년대 북한이 제네바협상 당시 하나의 현안을 여러 단계로 쪼개 각 조각별로 협상을 벌였던 ‘살라미 전술’을 연상시킨다. 물론 당시에는 협상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됐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점층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왼쪽)이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동결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범석 기자

실제로 북한은 6명의 이산가족면회소 관리인원 가운데 중국 국적의 조선족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을 요구했다. 추후 조치의 여지를 둔 것이다. 또 면회소와 소방서, 면세점 등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건물에 대해 ‘동결’이라는 글자가 쓰인 스티커를 부착해 시각적 효과도 극대화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현대아산 직원 등 민간업체 직원 등에 대한 추방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압박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즉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1단계 조치보다는 한 단계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이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8일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또 10일에는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 등 3대조건 선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놓고 남북 간 대치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동결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결조치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오늘 조치에 대해 당장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은 특별히 없으나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