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성범죄, 끊어지는 전자발찌… 채운다고 해결될까

소급적용 땐 예산·인력 확보도 시급

성폭행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부착이 최선의 대안처럼 거론되고 있으나 부실한 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 방침대로 전자발찌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 이전 범죄자로 확대하려면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가 당장 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7차례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이 일어났다. 매년 2건꼴인데, 최근에는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한 윤모(28)씨가 이를 끊고 달아났다가 20일 만에 붙잡혔다.

지금의 전자발찌는 쉽게 끊어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법무부는 “장기간 착용시 생기는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유연한 우레탄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가위로 잘릴 만큼 약하게 만든 건 잘못이란 지적이다. 윤씨도 날카로운 흉기로 몇분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무부는 8월부터 이보다 강한 소재인 ‘스프링강’으로 용접된 전자발찌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훼손이나 도주 범행을 근절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비상통보 체계에도 구멍은 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발찌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해 바로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호가 울린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신고센터를 거쳐 관할 지구대로 통보될 때까지 1∼2분이 걸리므로 현장 체포를 어렵게 한다.

정부·여당이 전자발찌 부착을 법률시행 이전 범죄자로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늘어나는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구입비용은 개당 172만원이다.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거나 부착할 예정인 범죄자가 700여명인데, 소급적용이 확정되면 1700여명이 추가된다. 전자발찌 부착자 20명당 최소 1명의 관리직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신규 전자발찌 구입비로 30억여원,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32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하철 등에 위치추적용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비롯한 전자발찌 제도 확대 방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며 “막대한 추가 비용을 늦지 않게 조달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