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 성범죄자 일대일 관리해야"

전문가들 “체계적 범죄관리 시스템 마련” 촉구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 마련에 허둥댈 게 아니라 교육, 범죄예방, 처벌체계, 교정 및 치료, 상습범 관리 등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수술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11일 형사처벌 등과 같은 사후조치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범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습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법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상습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화학적 거세도 그중 하나”라며 “실제로 성범죄를 경감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기능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특정 인물의 반복범죄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그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 김은경 박사(범죄사회학)는 “사후대응을 논의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으로 범죄가 관리됐다면 범인을 추적해 잡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선 경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성범죄자를 일대일 관리하고 법률이나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자까지 모두 관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우범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선 이미 성범죄의 종류별·기능별로 전문화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사회의 인식 전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꾸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 등 제도적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경찰, 부모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