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한국사회

‘세종시’ 대혈투 이어 시국사건 판결 놓고 곳곳 충돌… MB 국정운영 ‘골머리’

연초부터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국론 분열 이슈에다 힘 센 기관, 집단 간 쌈박질이 겹쳐서다.

세종시는 ‘국가 참여’ 종합 격투기장이다. 권력 1, 2인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링에 올라 사상 최대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여와 여, 여와 야, 수도권과 지방의 패싸움도 한창이다. 현재(이 대통령)·미래(박 전 대표) 권력의 헤게모니, 6·2 지방선거, 나아가 19대 총선의 향배가 걸린 만큼 세종시 혈투는 끝을 짐작하기 어렵다.

‘법검(法檢) 갈등’은 악화일로다. 최근 법원의 시국사건 관련 무죄판결 시리즈가 20일 PD수첩 제작진까지로 이어지자 검찰은 폭발 일보전이다. 국민 권리와 직결된 양측 대립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다.

특히 이번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가세한 ‘이념투쟁’을 부채질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가 객관성을 의심받으면 시시비비는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격 제고를 올해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또 확실한 경제회복과 법치 확립을 다짐했다. 하나 같이 국민적 에너지 결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작금의 정국 혼란은 국정 부담 요인이다.

특히 여권 주류 측이 원인 제공자로 비쳐져 이 대통령에게 책임론의 불똥이 튈 수 있는 형국이다.

21일 한나라당에선 친이(친이명박)계의 사법부 성토가 빗발쳤다. ‘사법독재’라는 험악한 말까지 들렸다. 전날 ‘사법부 독립’을 선언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집권당과 행정부(검찰)의 정면공격은 처음”이라며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는 여당 주류의 당론 채택 강행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 버렸다.

이런 나라 꼴이 계속되면 국격 제고는커녕 국격 하락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물론 청와대의 사법부 불만이 없을 순 없다. 청와대는 이날 법검 문제에 대해 “점점점(…)”(김은혜 대변인)이라며 거듭 언급을 피해 전날의 ‘불편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여권 주류가 정국 불안을 키우는 모습은 막아야 하는 게 이 대통령의 일이다. 친이계와 검찰은 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