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 첫 화상회의…"검찰 의연하고 당당하게 갈 길 가자"

법·검 갈등 고조 속 법원비난 발언은 자제
金 총장 “하나 되자” 강조… 내부결속 다져
李 법무는 “본연의 임무 정진” 절제 당부

“지금 주변 국면이 어수선하지만 검찰은 우리 갈 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갔으면 합니다. 검찰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꾸준히 해 나갑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21일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열린 ‘전국검사회의’에서 최근 법원·검찰 갈등과 관련해 ‘의연하고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비판하고 항소해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 화상회의 시작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입장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김 총장은 또 “전국 검사가 다 모인 화상회의를 통해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검찰의 ‘일치단결’을 강조했다. 법원과 갈등 속에서 먼저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 엿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김 총장은 발언 수위를 조절했고 검사들도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먼저 사정수사를 총괄하는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국부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 등 김 총장이 신년사에서 지목한 ‘신종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공안통’인 정인창 청주지검 차장은 지방선거사범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정옥자(여) 부산지검 검사는 여성범죄 전문 수사인력 육성 필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 총장은 “올해는 바르고 반듯하게 하자”면서 “검찰청 형사부가 처리하는 고소사건 등에서 민원인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점심식사에선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면 언젠가 국민 마음을 움직여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법원의 일부 판결에 검찰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무부도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들이 걱정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권과 법무부가 책임지고 개선안을 만들 테니, 검찰은 판결 비판을 자제하고 법원과 너무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법원·검찰 갈등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검찰이 일치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정진하길 당부한다”는 말로 거듭 절제된 대응을 주문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