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3000억 배정… 민생안정에 중점

정부는 2010년 세출 예산의 70%에 달하는 178조3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배정해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일자리 사업 공모기간을 단축하고, 지난해 조기 집행 목적에서 도입한 한시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세출예산의 70%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자로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1분기에 109조7568억원, 2분기에 68조5943억원의 세출 예산을 배정하고 3분기에 44조8416억원, 4분기에 32조1418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 60%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배정한 세출 예산은 69.8%로 지난해 규모(173조6000억원, 70%)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지원, 민생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의 경우 71.7%(164조원)를 올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