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등 내년 업무보고… 지자체간 맞바꿔… 공기업 등 2만명 신규 채용도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보직 권한이 막강한 공무원 2000명이 다른 지자체에 배치된다. 또 2014년까지 수서∼평택 고속철도(KTX)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경제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과 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비리 공직자의 공직 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 일자리 6만1300개를 만들고, 중앙부처·지자체·지방공기업은 2만654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귀농자의 농지 취·등록세 감면(50%)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신설에 필요한 설계에 착수한 뒤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내년 말 완공돼 2011년 초 개통 예정이던 대구∼부산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내년 11월로 2개월 앞당겨 개통하기로 했다.

또 청약제도를 손질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SOC 투자 예산은 내년에 총 23조원이 집행되는데, 66%인 15조2000억원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핵심공정의 공정률을 60%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2011∼2017년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사전환경성 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평균 30개월인 한우의 출하월령을 27개월로 줄이고, 돼지의 모돈당 출하두수를 평균 14.8마리에서 17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료비 4600억원(전체 사료비의 6%)을 절감하기로 했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55% 이상을 차지한다.

박찬준·김준모·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