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 현상 앞으로 빠르게 진행
선진국들 20∼25% 수준과 대조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보장돼야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이미 빈집과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14년에는 농어촌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 100명 중 16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읍·면 단위의 농어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9∼18.2%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90년 25.6%, 2000년 20%, 2005년 18.5% 등으로 계속 하락해 이들 지역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면 지역 가운데 인구 2000명 이하인 지역도 2005년에는 287곳으로 전체의 23.9%였으나 2015년에는 558곳(46.5%)으로 배 가까이로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현상이 앞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라며 “선진국들은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농어촌 거주 인구를 20∼25%선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농업 종사자는 2%에 불과하지만 농촌 거주 인구는 24%에 달한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촌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공공·사회복지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어촌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도 최근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2014년까지 전국 농어촌에 30분 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농어촌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09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12종 24유형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정부 정책 입안 때 인구가 분산 거주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키로 했다”며 “도시와 농촌 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