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 경차 소유자 등은 대출 금리나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와 금융 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내년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23조원(중소기업 자금과 일부 중복)을 공급한다. 녹색산업에는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교육보험과 생존보험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차 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과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예금 금리 우대를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소유자도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100% 이내로 축소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이나 자회사 분리 매각 등을 검토키로 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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