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老케어’ 가정에 현금·백신개발 확대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백신주권을 확보하는 등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도 서민·고용분야 업무보고’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가운데)이 보고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주호영 특임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전 장관,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서민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내년부터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2011년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2006년 기준으로 유료간병을 이용하는 환자는 월평균 20.3일 동안 81만2000원을 부담하는 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17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또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나면서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의료산업 2만개, 자활근로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1만5000개, 사회서비스 1만개 등의 인력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33만명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되며, 건강한 배우자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펴주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도 추진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낙태 감소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이 제도화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자립활동 촉진 수당과 양육비가 지원된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방어망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신종전염병에 감염된 입국자의 격리를 위해 인천과 부산에 전용 격리시설 2곳을 신축하고, 감염환자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시도 검사센터를 내년 중 16곳으로, 지정격리병상도 117개 병원 1102개로 늘리기로 했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연구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