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확장기조 유지하되 거시정책 점진적 정상화
기업 구조조정 박차… 물가·부동산 안정에도 초점
4대강 차질없이 추진… “내년 중 공정 60% 달성”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5%로 잡은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돼 올해 연간 0.2%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져 분기별로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돼 연간으로 5% 성장은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변하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보다가 위기가 재발했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년 세계경제는 침체를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국의 확장적 재정지출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고용 부진과 가계부채 조정 등으로 소비 회복 지연이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 기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재정수지 악화로 선진국들의 추가 지출 여력이 부족하고,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소비·투자 개선이 지연될 소지도 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도 여전하다. 두바이 쇼크 같은 악재가 재발할 수도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증가하고 부실은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금융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 유럽은행의 부실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전망기관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5.5%로 변동 폭이 크다. 불확실성에 대한 시각차만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5%로 가장 높게 봤지만 국제기구나 민간기관에서는 4.5% 수준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4.5%, 4.4%를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4.6%), 현대경제연구원(4.5%), 삼성경제연구소(4.3%)도 비슷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3.2%를 제시해 정부와 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