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흑자 150억弗·소비자 물가 3% 내외 억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 보금자리 18만가구 공급
李대통령 “최소 상반기까지는 방심하면 안돼”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공식 전망치가 최근의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반영, 5%로 설정됐다. 올해는 0.2%의 근소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신규 일자리는 20만명으로 각각 예상했다. 또 민간소비는 4.2% 늘어나고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13.2%, 수입은 21.1%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 5단체, 한국은행, 여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 지출도 매우 선제적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재정 지출 집행을 매우 성공적으로 했고,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한 것이 사실이며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이 다소 (경제)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맞춰 내년에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정상화하고,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률은 상반기 60%로 잡아 작년보다 5%포인트 낮추고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경제 취약요인 보완을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속 적용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또 내년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도권 14만가구, 지방 4만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총 18만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혁·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