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발' 묶고 노사간 줄다리기만..머리 맞대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29일로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 여파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수출입 화물, 시멘트 등의 물류수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여객열차도 정상운행되지 않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형 열차 등은 거의 평상시와 같이 운행됐지만 새마을, 무궁화 등의 운행률은 평균 60%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노조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측이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교섭 먼저" vs "파업 철회가 우선" = 철도노조는 파업 이틀째인 지난 27일 공사측에 교섭 재개를 정식 요청했지만 공사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교섭은 없다는 것이 공사측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노사양측은 서로간에 고소고발만 주고받고 있다. 공사는 조합원 70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와 함께 27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 파업주동자 및 선동자 182명을 전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고 28일에는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 고소했다.

노조도 공사 허준영 사장을 대전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다.

◇실무교섭 vs 본교섭 = 다행히 교섭이 다시 시작된다 해도 여전히 `헛바퀴'가 돌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허준영 사장이 참석하는 단협 및 임금협상 본교섭을, 공사는 실무교섭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야 본교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이 참여하는 본교섭을 2주 한번씩 열기로 서로 합의했지만 지난 3월 허준영 사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단 4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집중 실무교섭이 진행중인 가운데 공사측이 기습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그동안 무려 70여회의 실무교섭 등을 진행했고 집중교섭까지 했지만 노조가 수시로 태업과 파업 등을 하며 본교섭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의 실무교섭도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협.임금체계 합리화 vs 임단협 개악 = 교섭방식 외에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시각차이도 워낙 크다.

노조는 "공사가 임금 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 개악안과 비연고지 전출 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120여개의 과도한 단협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공사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합리적 변경이나 개선이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노조가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 수와 휴일 축소, 근무체계 합리화, 고통분담 차원의 임금동결 등에 반대하며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려 하고 해고자의 무조건적인 원직복직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 허준영 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당한 타협은 없으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결책 없나 = 노사 양측이 이같이 `평행선'만 그려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서로에 대해 일방적인 `항복'이나 `무장해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해 탸협점을 찾아야 한다.그러기 위해 우선 얼굴부터 맞대고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 관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해 매번 발목이 잡히면 코레일이 내세우는 `세계 일등 국민철도' 구현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불편한 국민철도는 결코 세계 일등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